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 소득’, 그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 이정배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 소득’, 그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각주:1]

 

이정배 교수(顯藏아카데미)

평소 잘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귓가로 스쳐갔던 개념이긴 했으나 필자 자신의 신학적 주제로 삼지 못한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말이 낯설었던 것은 우선은 시대적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 첫째 이유이겠고 내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 여긴 것이 그 뒤를 잇는 까닭일 것이다. 지금껏 거대담론에 마음을 빼앗겼기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 생각한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주제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지만 주어진 기회를 채찍삼아 생각을 정리해 볼 것인바, 이후 깊이 천착하리라 뜻을 세워본다. 본 글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간결한 생각을 생태 신학적 시각에서 제시할 것이다.

 

1.
주지하듯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청년, 노인계층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너무도 많이 발생한 결과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긴 나라가 되었으나 빈곤한 청년, 노인계층은 물론 일가족 전체의 아사(餓死)사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행정능력 부재가 그 이유이겠으나 점차 나눠 줄 파이(富)자체가 줄어드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지금껏 우리사회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그에 의지하고 살았다. 하지만 나라 1년 예산 만큼의 자본을 축적했음에도 이 땅의 기업들은 자신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코자 돈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값싼 저질 노동(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만을 양산하며 그것으로 자신들 수익보존에만 관심할 뿐이다. 위험을 외주화 하면서 말이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역시 피케티가 말했듯이 1대 99의 계급사회로 이행되고 말았다. 극소수의 경제인들이 정치와 법을 좌지우지하는 초법적 상태가 이 나라의 속살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부(富)의 재분배가 점점 축소될 경우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설(說)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重論)이 되었다. 보수정권과 보수 기독교계는 이런 정책을 사회주의에로의 퇴행이라 호도하며 비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4차 산업과 맞물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런 비판은 옳지 않다. AI 출현으로 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을 크게 걱정할 일이다. 예컨대 전화교환원, 톨게이트 수납원의 역할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자율 주행차로 수많은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에 미국 내 일자리 축소는 이주 노동자들 탓이 아니라 4차 기술혁명의 결과라는 것이 차기 미국 대선의 핵심 논쟁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정황에서 ‘기본소득’은 현 자본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 막급한 주제가 되었다. 최근 <<호모 데우스>>를 썼던 하라리 조차 ‘기본소득’ 개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특별히 6인의 미래학자들과 함께 썼던 <<초(超)예측>> ^[각주:2]이란 책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 논의 속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깊이 숙고할 여지를 남겨둬야 옳을 것이다. 주지하듯 ‘기본소득’은 반드시 ‘공유’ 혹은 ‘공유자산’(Common Wealth)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유할 주제로서 이 과정에서 생태적 지혜를 맘껏 향유하면 좋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논의된 토지공개념도 함께 생각할 주제이겠지만 좀 더 크고 다르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특별히 4차 산업시대의 도래 속에서 여실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본 글에서 새로운 틀을 상정하며 생태신학 혹은 창조영성의 시각에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볼 생각이다.

 

2.
앞서 말했듯이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목적으로, 혹은 4차 산업시대의 도래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기에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것은 현실적 이유는 되겠으나 기본소득을 구차하게 만든다. 기본소득을 좀 더 적극적, 긍정적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그의 천민성(賤民性)을 퇴치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며 또한 4차 산업의 도래를 늦추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자본주의와 결합된 4차 산업이 인간의 ‘자연성’, 우주의 ‘생명성’ 마저 붕괴시킬 수 있는 탓이다. 예컨대 벌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로봇 벌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자연인과 기계인간(사이보그)간의 종차(種差)를 허락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기본소득의 절박성을 말하는 만큼 근원적인 생태적 세계관을 소생시켜 양자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요구되며 정당한 일이겠다.

 

주지하듯 생태계의 기본원칙은 ‘관계성(侍)’이며 그를 유지, 존속시키는 인간의 실천 강령은 의당 ‘나눔’일 것이다. 흔히들 기독교를 ‘원죄’의 종교라 하지만 온전한 답은 될 수 없다. 세계를 궁극적이라 보는 힌두교, 실체를 부정하고 존재들 간의 상호 의존(緣起)성을 강조한 불교처럼 기독교 역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참 좋다’-을 노래했던 ‘원(原)은총’의 종교이다. ^[각주:3] 저마다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을 하며 조화롭게 유지되는 세상을 신(神)의 창조물로 고백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세상의 부정성을 역설했다. 하느님마저 죽을 수 있는 역사적 현실(부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역사성을 일컬어 ‘원죄’라 말할 수 있겠다. 이렇듯 본래 창조세계가 그 관계성을 상실했기에 神은 인간에게 거듭 나눔의 에토스를 가르쳤다. 이를 위해 神은 먼저 자신의 힘을 인간과 나눌 수 있었다. 어느 경우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을 부정했고 심판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두가 일용할 양식 탓에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예수가 전한 하느님나라는 거지반 이런 맥락 속에 있다. 사회 속 늦된 사람에게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살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 사상의 본질이다. 심지어 길쌈수고 하지 않더라도 생존하는 뭇 자연생명을 보고 사람들 역시 걱정하지 말 것을 가르쳤던 것이다.

 

3.
앞선 주제를 좀 더 세밀하게 풀어 보겠다. 기독교 창조신앙은 이렇듯 원(原)은총과 원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세상을 창조한 神이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준 것이 전자의 경우이겠고 그 능력을 포기하여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한 인간 실상이 후자를 대변할 것이다. 우선 세상을 창조한 神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시 24:1)이라고 선언했다. 하느님의 것이란 모두의 것, 즉 공유(公有)적 재산임을 뜻한다. 이를 잘 유지, 존속시켜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 능력과 책임을 인간에게 준 것이다. 사람을 ‘하느님 형상’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神은 사람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나누지 않았다. 먼저는 땅, 자연에게도 자신의 창조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로써 땅은 스스로 온갖 생명을 스스로 낳을 수 있었다(창1:24). 그렇기에 인간 중심주의란 오염된 기독교의 실상일 뿐이다. 신과 관계하는 인간(격)적 방식이 있듯이 새나 지렁이와 관계하는 하느님의 방식 또한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참 좋다’는 신적 환호를 지속시키는 일이겠다.

 

이런 원(原)은총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리 흘러갔다. ^[각주:4] 하느님의 것, 곧 모두의 것, 공적(公的)인 것이 사사(私事)화된 것이다. 원죄의 근원인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를 적시한다. 하느님의 것을 특정 개인이 사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모두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 공유(公有)화시켜 다시 나누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구원이겠다. 하지만 이어진 창조신화는 인간역사가 노아홍수로 귀결되었음을 적시한다. 가인이 세운 ‘놋’이란 땅에서 공적인 것의 사사화가 지속, 가중되었던 결과이다. 홍수 이후 생존한 노아와 더불어 神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말 것과 동물을 피(생명)채로 먹지 말라는 것(창:1-7)이었다. 이는 하느님 형상을 새롭게 자각시키는 일이었다. 사람 및 자연과의 형평성, 곧 정의의 감각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지키는 원리이자 창조가 지속되는 토대였다. 하지만 이 역시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원죄의 현실성이 역사를 지배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땅을 빼앗겨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이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연유로 창조의 神은 원(原)은총 회복을 위해 역사 속에 개입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처음처럼 평평하게 만들고자 소위 희년(禧年)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부정성에 대한 하느님의 폭력이겠으나 동시에 몸의 중심이 아픈 곳에 있듯이 세상 약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라 읽혀도 좋다. 신의 강제성으로 인간의 원죄성을 회복시키려 했으니 말이다. 최근 논의되는 ‘기본 소득’ 역시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 약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적 강제력이 이제 사회적 합의(강제력)로 그 주체가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아직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 유지, 존속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논의가 시작된 탓이다. 일자리 감소 탓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된 까닭이다. 나중에 재론하겠으나 기독교(인)의 경우 ‘기본소득’을 세상을 위한 신적 폭력(강제성)차원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최근 피케티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을 말한 것은 대단히 유의미하다.^[각주:5] ‘기본소득’만 갖고서 인간 삶이 창조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기본자산’ 없이는 재창조를 위한 노동 또한 의미를 잃는다. 인간 노동은 먹고사는 단순 소비 차원을 훌쩍 뛰어 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성서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 없어 고통 하며, 고용되지 않아 불안하고 국가 및 종교권력에 생존을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자연 피조물조차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 탄식하고 있음을(롬8:18-25) 고발한다. 하느님의 것, 즉 공적인 것이 제국(帝國)치하에서 소수가 독점하는 현실을 로마서가 자기 방식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탐욕이 하느님 폭력(사랑)조차 부정한 결과였다. 이런 탐욕의 세상이 하느님 아들마저 삼켜버린 것이다. 이점에서 성서는 신적 폭력(원은총)과 인간 폭력(원죄)간의 싸움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라 봐도 틀리지 않다. 그럼에도 원(原)은총의 현실, 모든 것이 공유되는 세상을 위해 하느님은 영(靈)을 통해 자기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 <<주역>>의 말로 표현하면 그는 ‘천지자강불식’(天地自强不息)의 존재였던 것이다. 이점에서 ‘기본소득(자산)’은 바로 이런 신(영)적 활동의 물적 표현이라 생각한다.

 

4.
기본소득에 관한 이런 생태 신학적 관점을 좀 더 보편적 시각에서 재론하겠다. 신자유주의 시대란 말을 사용한지 오래되었다. 주지하듯 프랑스 혁명이후 인류가 얻은 두 종류의 기본가치, 자유와 평등을 민주화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권이 나눠 가졌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붕괴 이후 자유가 평등을 눌렀고 세상을 온통 자유, 그 한 가치가 지배했으니 이를 일컬어 신자유주의 시대라 일컬은 것이다. 이 땅 사람들이 IMF를 겪었던 것도 이런 신(新)체제의 작동 탓이다. 국가보다도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이것이 추동했던 욕망은 오로지 성장이었다. 기업은 이윤확대를 위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고 어머니들조차 값싼 노동자로 내몰렸으며 가업생계를 위해 비싼 은행이자를 쓰고 살아야만 했다. 이 상황에서도 계층 구별 없이 욕망은 같았다. 모두가 욕망이란 이름의 한 전차에 올라탔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영화 ‘설국열차’가 말하듯 파멸로 치달을 뿐이다. 이에 생태, 환경학자들은 지금껏 주목치 않았던 프랑스대혁명의 새 가치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애(博愛)였던 바, 나눔과 협동의 에토스를 요구했고 그 실현 전제를 단순성(Simplicity)이라 말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와 맞설 덕목이 단순한 삶에 기초한 협동과 나눔이란 것이다. 여기서 단순성은 성장에의 욕망을 거부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이로부터 나눌 수 있는 재화가 비롯하며 탈(脫)성장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가치는 빈부 차(差)를 넘는 보편성을 띤다.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이다. 본 글의 주제가 되는 ‘기본소득’ 역시 이런 전제 하에서 그 뜻을 찾아야 설득력이 있다. 단순히 공동자산, 공유재산이란 명제에서 시작하기보다 욕망의 궤도에서 하차하겠다는 다짐이 우선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4차 산업은 인간마저 탈(脫)자연화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Eco’의 가치를 앞세우며 적어도 이를 의식하면서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실천해야 옳다. 이점에서 러시아 사상가 베르다이에프가 남긴 유명한 말 두 곳을 소개한다. ^[각주:6]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물질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다. 이것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이다”, “내가 먹은 빵은 몇 시간 지나면 나를 다시 배고프게 하는 물질에 불과하지만 남에게 나눈 빵은 영원히 기억되는 정신으로 남는다”. 이점에서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단순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삶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생태 신학적 차원에서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점에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순수증여’란 말을 선호, 사용해 왔다.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떤 이유 없이 일생에 한번 내어 놓는 일이다. 교회나 기업의 대물림도 문제지만 사유재산의 대물림도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국가 세금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도 있겠으나 신앙인의 경우 자기 재산의 1/10이라도 ‘순수증여’ 차원에서 세상에 내놓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이 물질로 살아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그리된 것이라 고백하자는 취지에서다. 움켜진 손을 펼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참된 영적인 삶의 표현이라 믿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물질적인 것 속에 영적인 것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의 행적에 주목한다. 자기가 더 취(取)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되갚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사실 교수로, 목사로, 사장으로, 노동자로 살면서 우리는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채 대가(보수)를 받고 살았던 적이 부지기수다. 강의실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 못했다면, 간혹 남의 설교를 갖고 단에 서서 제 것처럼 흉내 냈다면 그 교수, 그 목사는 사실 삭개오처럼 더 많은 것을 되갚아야 정당하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기업, 대학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탈법적 소득을 취한 경우가 많았기에 삭개오 식의 에토스가 요구된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본소득이 법(法)이전의 문제란 말이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기본소득을 통해 하느님 형상을 이뤄가자는 것이다.

 

5.
이제 세간에 논의 중인 ‘기본소득’ 개념 자체에 집중할 지면이 되었다. 최근 이 땅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기본 소득당’ ^[각주:7]이 실험 중에 있을 정도로 본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사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급증한 탓에 토론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은 단지 청년뿐 아니라 농민들^[각주:8], 장애인, 주부 모두에게 해당될 사안이다. 특별히 한국적 현실에서 경제적 비상상태-비정규직, 조기 퇴직, 강제실업 등-가 예외적이지 않고 그것이 일상이 되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법, 교육영역에서 공정성이 상실되었기에 정의에 대한 시스템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기본소득’은 정의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한 방책이 될 수 있다. 단지 나라가 수여하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의 자기 권리차원에서 설계, 입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인 것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것은 기여 및 고용조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 살 권리에 대한 보장인 까닭이다. 존엄한 인간이 잉여적 존재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시민(민중)적 저항의 산물이겠다. 더더욱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점에서 ‘기본소득’은 다음처럼 정의되곤 한다 “자산여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돈”^[각주:9] 즉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충분성, 현금성, 무한성을 원칙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금과옥조로 삼았던 ‘사유재산’의 신성함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신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공유자산에 대한 각성이겠고 경제학적으로는 피케티가 말하듯 ‘사유공유재산’이란 역설적 새 개념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어떤 사회제도도 영원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과감하게 자본주의를 넘어 ‘참여적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이란 급진적 개념을 내걸 만큼 사유재산제도의 효력을 상당부분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듯 사유와 공유를 함께 묶는 새 개념 “사유공유재산”이란 일정금액 이상의 사유재(자)산에 대한 엄청난 누진세(90%)에 근거하였다. 누진세 강화를 통해 기업 사유화를 막고 기본자산을 지닌 소액 주주들로 이사회를 구성(1/2비율)하는 ‘참여사회주의’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피케티가 생각했던 ‘기본자산(본)’의 얼개이다.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아직 낯선 생각(緣木求魚)이겠으나 사회주의 사유전통에 익숙한 프랑스의 경우 성서의 기본생각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사회주의로의 퇴행이라 여기며 저항하는 세력이 많아 그 실행이 이 땅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앞선 생각을 근거로 이 땅에서도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6.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론적 전거(典據)로서 ‘공유자산’ 혹은 ‘공유부’(公有富, common wealth)란 개념을 생각해 볼 차례이다. 성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원(原)은총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이자 표현인 까닭이다. 지금껏 ‘공유부’마저 사적 재산으로 강탈했던 (엔클로저)자본주의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살피면 좋겠다. 앞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며 그것을 공적인 것이라 일컬었다. 하느님(公)의 것을 사적으로 취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로부터 원죄가 기원했으며 사적인 것의 공적 환원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인류사, 특별히 근대이후 역사는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취한 원죄의 역사인 것이 틀림없다. 하늘, 땅, 심지어 전자파까지 엔클로저 해왔던 탓이다. ^[각주:10] 고용감소를 야기 시킨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지적 재산’마저 특정 기업이 독점하여 부를 쌓는 수단이 되었기에 그 반발로 공유부에 대한 자각이 솟구쳤다. 공유부에 대한 대략적 정의는 다름과 같다. “공유부란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 또한 지식,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즉 특정 주체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부를 총칭 한다”. 달리 말하면 공유부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는 바, 전자는 토지를 비롯한 생태환경, 천연자원을 적시하며 후자는 주로 후천적인 지식공유 자산을 일컫는다. 성서가 주로 앞의 것을 다뤘다면 최근 세계는 나중 것에 관심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성서는 이미 두 측면의 공유자산을 나름대로 서술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흐르게 하지 말 것’과 ‘동물을 피 채로 먹지 말라’는 창세기 9장의 진술이 그것이다. 앞의 것이 인공적 부, 즉 경제활동과 관계된 것이라면 나중 것은 자연적 공유부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는 개발해서 얻은 이익보다 자연 자체를 그대로 둠으로써 얻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생태계의 한 법칙과 무관치 않다.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분배되지만 여여(如如)한 자연 그 자체는 모두에게 유익한 까닭이다. 이처럼 사유재산의 탈신성화와 함께 공유가치(부)로서의 자연의 재발견이 바로 ‘기본소득’을 말할 수 있는 근거이자 발상이다. 어느 누구도 자연 없이는 생산할 수 없고 인간간의 네트워크(관계성)없이 지식이 생산될 수 없으니 말이다. 이점에서 ‘기본 소득黨’을 설계한 청년들의 경우 자연을 파괴하는 탄소배출량의 과다에 기초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기초로 ‘기본소득’을 일정부분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다. 년 간 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한국의 경우, 1인당 탄소배출량이 13만 톤 정도라고 한다. 1톤의 처리 비용을 10만원으로 상정할 때 인구수로 계산하여 각자가 월 12만원의 탄소세를 내야할 상황이다. ^[각주:11] 하지만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대기업들에게 상응하는 탄소세를 물림으로 우리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것으로 ‘기본소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겠으나 논의 시작 발판을 만들 수는 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본 논의 자체를 지체시킬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본소득과 생태환경을 상호 연계시킨 발상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단순이 생계를 위한 지출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연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뜻깊은 주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실 기본소득 문제는 인공적 공유재와 맞물려 더 핫한 이슈가 되었다. 수차례 적시했듯이 지식과 데이터가 4차 산업 시대에 석유 이상의 자산이 된 까닭이다.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가를 따질 수 없기에 본질상 자연적 공유부와 유사하다. 현재 통용되는 지식, 데이터의 90% 정도가 앞선 세대에 의해 축적된 것인 바, 자연이 그렇듯 그것은 결코 소수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모두의 것인 이상 하느님의 것이라 해도 무탈할 것이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소수 기업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상상불허의 소득을 쌓아 세계굴지의 자산가가 되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얻은 수익에 견줘 내는 세금이 제로에 가깝다는 현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아울러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를 점한 빅데이터가 사람들 삶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할 것인 바 그 폐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빅 데이터를 내장한 인공 지능물(AI) 역시 인류 미래를 밝게 이끌지 못할 것이다. 인간보다 더 영리한 인공지능이 인간사를 대신할 경우 그것은 고통이자 저주일 수 있으니 말이다. 밥벌이로 전락한 노동도 문제지만 노동자체를 잃은 인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수많은 잉여인간, 이들 등장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기계인간의 탄생이다. 기계를 접목시킨 인간의 생체는 불사(不死)에 이를 것이고 그로써 종차(種差)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계인간과 자연인, 이들 간의 종차를 목하 인간과 동물의 차(差)와 비유할 정도가 되었다. 돈으로 인간을 탈(脫)자연화 시키는 사이보그의 세상, 이것 역시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데이터의 결과물이다. 이런 연유로 4차원의 세상을 더디 만들자는 의견도 세를 얻고 있다. 인류의 참된 미래가 사이보그에 있지 않고 축(軸)의 종교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인간의 영적 실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명상을 통한 인간의 자기실현을 강조했다. ^[각주:12] 그럼에도 인간 욕망(어리석음)은 4차 산업시대를 경쟁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 시대는 지금보다 빈부차가 더 클 것이며 잉여 인간 출현으로 인간가치가 지금보다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21세기 자본주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공적 공유부의 분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누지 못하면 소비가 안될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자본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밖에 없는 탓이다.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현실 판단에서였다. 한두 세기 전 공유 토지를 분배했듯이, 목하 현실에서 탄소세를 부담시켰던 것처럼 소위 ‘플렛폼 기업’들 이윤으로 ‘기본소득’ 자원을 마련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 민주당 아시아계 대선 주자인 앤드류 양은 매달 천 달라 씩을 기본소득으로 지불 할 것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자국 실업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4차 산업 기대의 부산물로 여길 것을 주문하면서 말이다. 일종의 시민배당금 형식으로 지불되는 ‘기본소득’을 갖고서 사람들은 봉사, 정치,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 자신들 가치와 품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소비를 토해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사회에서조차 생경했던 ‘기본소득’이란 주제가 대선 공약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정책적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런 정책은 4차 산업의 속도와 함께, 그 부작용과 더불어 보조를 맞출 것이라 사료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각주:13] 우선 누가 기본소득 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함께 멈출 수 없는 인간 욕망도 고려할 사안이다. 점차 기본소득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기에 말이다.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기본소득 대상자들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점차 해외 이주노동자들 숫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정신,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염려스럽다. 앞서 본대로 사회주의체제를 염려하는 이들의 저항도 결코 만만치 않을 듯싶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관심하는 바는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다. 기본소득이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화급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소비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까닭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도 관심할 일이겠다.

 

8.
특히 세 번째 물음과 연계해서 필자는 일,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물음을 부언하고 싶다. 지금껏 우리는 기본소득을 생계를 위한 소비, 내지 문화 및 봉사활동 차원에서 생각했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 여부를 떠나 인간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유지하며 살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인간의 노동과 연계시키는 시각을 배우지 못했다. 이점에서 ‘기본소득’ 보다 ‘기본자산’이란 말이 인간 노동을 상정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이기에 여기서는 ‘기본소득’만을 갖고 생각할 것이다. 소비함으로 존재하는 인간상이 대세겠으나 근본(생태)적으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마르크스 노동이해를 원용하여 노동의 3차원을 다음처럼 말할 수 있겠다. ^[각주:14] 자기(본질)를 표현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며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 노동 속에 이런 차원이 담겨질 때 노동은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하느님 형상을 말한 것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였다. 아무리 기본소득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노동의 가치가 고려되어야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먹고사는 생계를 넘어 뜻을 창조하는 차원까지 생각해야 옳다. 놀이(문화)와 봉사활동이 중요하지만 결코 노동 자체를 대신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표현해 낼 수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그럴수록 백세 수명시대를 맞아 평생학습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과 만날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자기표현을 할 수 있어야 이웃에게 마음이 열리고 자연을 살필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까닭이다. 향후 우리 사회는 ‘기본소득’만을 관심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많이 공급하면 좋겠다. 몸의 감각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며 인간세상과 자연환경에 좀 더 접촉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소득과 함께 생각할 주제인 것이다.

 

9.
이상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짧은 소견을 밝혔다. 생태학적 시각에서 이 주제를 살펴보라는 요구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다. 앞서 밝혔듯이 생태(신)학은 관계성과 나눔(수혜)의 원리에 기초한다. 관계성이 유지 존속되려면 호혜적 나눔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필자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란 생각을 덧붙였다. 또한 최소한의 물질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자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 했다. 단순하게 살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까닭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것이란 모두의 것, 곧 공적인 것을 뜻한다. 기본소득의 전제인 공유부(Common wealth)의 신학적 함의라 생각하면 좋겠다. 단순성 역시 영성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사유재산의 불가함과 물질적 탐욕의 한계를 말하기 위한 신학적 언사인 까닭이다. 인간 욕망의 문제, ‘미메시스’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기본소득’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공유부가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모두의 것이고 ‘최소적’으로 사용되어야 인류 미래가 불안치 않을 것이다. 본 글이 강조한 또 다른 것은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것이다. 노동, 그것으로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먹을 것을 구했을 뿐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든 수단이었다. 그것으로 세상을 망가트리기도 했고 회복시켜 낸 적도 많았다. 기본소득이 행여 소비 차(差)에 역점을 둔 나머지 노동의 창조성을 간과한다면 이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겠다. 앞서 밝혔듯이 필자에게 이 주제는 아직까지 서투른 주제이다.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로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되었고 신학적으로, 더욱이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생태 신학적 함의가 적지 않다 생각했기에 지속적으로 사유해 나갈 것이다.

1. 본 글은 주제에 대한 학문적 역량을 담았다기보다 생각거리를 나눌 목적으로 쓰여 졌다. 세심한 각주를 달지 못했고 읽었던 책과 여러 기사들 내용을 환기시켜 자유롭게 쓴 글이다. 이후 이런 생각들을 확대시켜 알찬 논문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이하 본문에서 아주 필요한 각주만을 소개할 것이다. [본문으로]
2. 유발 하라리 외, <<초예측>>, 웅진지식하우스 2018, 12-57 [본문으로]
3. 어거스틴의 ‘원죄’사상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원은총’은 그와 대적했던 펠라기우스에게로 소급되나 사실은 초기 교부들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최근 매튜 폭스가 이 생각들을 기초로 <<원은총>>(분도출판사 2001)이란 책을 펴냈다.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 황종렬이 번역했다. [본문으로]
4. 이하 내용은 이정배,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 주체화>>, 동연출판사 2010. 참조 [본문으로]
5.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자본’이란 말은 <<21세기의 자본>>의 저자 피케티의 개념이다. 그의 새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선보인 개념이다. 오마이 뉴스 목수정 기자의 북 리뷰에서 참고했다. [본문으로]
6. N. 베르다이에프의 저서 <<<노예냐 자유냐>>(늘봄 2017)를 참고하라. [본문으로]
7.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9월 21일 거리모임에서 <기본 소득당>[footnote]자료를 소개 받았다. 내년 총선에 선을 보일 모양이다. [본문으로]
8. 특히 농민수당을 강조한 분은 <녹색평론>을 펴내고 있는 김종철 선생이다. 그는 생태농업의 복원을 위해서 농민소득을 강조한다. 1인당 50만원이 기본소득으로 주어지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석유, 석탄 에너지의 증가는 필연적 귀결이다. 농민소득으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며 땅을 살려냄으로서 생태문명에로의 전환을 꿈꿀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귀농, 귀촌 인구가 농촌 마을 주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런 시각 역시 너무 낙관적일 수 있겠다. 이미 농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작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보기에 인력부족 탓도 있겠으나 생산증가를 위한 기계농업 의존구조가 심각하다 생각된다. 김종철,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에로>>, 녹색평론 2019. [본문으로]
9. 필자는 이것을 ‘기본소득’에 대한 새천년민주당의 공식문건에서 보고 인용했다. [본문으로]
10. 제레미 리프킨, <<생명권 정치학>>, 이정배 역(대화 문화아카데미 1996) [본문으로]
11. 최근 IMF는 탄소 1톤 처리비용으로 대기업에게 75만원 탄소세를 매기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일정부분 기본소득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소득이 더욱 기후붕괴 사안과 연계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본문으로]
12. 사실 <<<호모 데우스>>보다 후속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김영사 2018)>>에서 본 사안이 더 강조되었다, 467-481 참조. [본문으로]
13. 유발 하라리, <<초예측>.>45-46. [본문으로]
14. 이는 여성신학자 도로테 죌레 <<사랑과 노동>>(분도출판사 1987)의 핵심 내용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