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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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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주의와 불평등, 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 / 금민 플랫폼 자본주의와 불평등, 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 추세와 현황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198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사실이다. 전 세계 100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알바레도 외, 2018)는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 추세를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불평등 심화의 원인의 규명이라기보다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추세와 현황으로부터 원인은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보고서의 2부에서 다룬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생산과 노동의 유연화, 노동의 양극화, 불안정노동의 증대, 일자리와 소득의 탈동..
하나님 나라와 기본소득의 정당성: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신학의 변호 / 정용한 하나님 나라와 기본소득의 정당성: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신학의 변호 정용한(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I. 들어가며 한국의 신약학계는 1997년 당시 외환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를 받으며 겪게 된 경제 위기를 새로운 성서 해석과 대안 제시로 극복하려한 전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서학계의 바람과 달리 21세기 들어서도 경제 위기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남아있고, 10년에 걸친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은 정권 교체와 함께 끝이 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실험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의 경제 정책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겪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