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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과 공생 사이 / 송진순 송진순(NCCK 신학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려는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출규제 강화, 시장교란행위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나름의 묘안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정부 발표 후 한 달,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쏟아졌다. “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하락 전망”, “엄포 통했다 강남 3구 집값 7개월 만에 하락”, “갭투자 막고 세부담 증가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부담 늘려... 고가주택 대출 규제, 집 투기 저지” vs “전셋값 급등 및 전세물량 부족, ..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달리하면. / 쌔미 쌔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건물주 A는 강남, 종로에 확인된 토지 5필지, 건물 10채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와 건물들을 보유하기 위해 그는 꽤 많은 대출을 받았다. 어떤 건물은 48억 3천을 주고 사는 과정에서 45억 6천을 대출받았다. 약 94%의 금액을 대출을 받은 것. 다른 토지나 건물 역시 평균 7~80%의 금액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자신이 보유한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는 일종의 ‘갭 투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였다. 그가 매입한 건물 중 1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실 또는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이다. 현재 공실인 건물 중 하나의 경우는 공실 이전에 세입자와 지난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터무니없는 차임 인상..
성서적 내집 마련 / 한수현 한수현(NCCK 신학위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건물주인이 하나님 보다 높다는 말이다. 좋은 길목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잘 사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나 들려온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이나 건물을 잘 사놓으면 그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들 말한다. 옛날엔 국토 개발 계획과 같은 큰 국가 계획을 미리 예측하거나 알아내어 땅을 사놓는 것이 유행이었다. 대규모 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권과 생활권이 집중되자 수도권의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건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길 기대한 사람들은 빚에 빚을 물려서라도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방관한 정부와 기득권으로 인해 중산층 정도의 소득수준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