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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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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문> 건물주가 조물주인 세상에 집은 없다. / 양권석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주택정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언론과 미디어와 시장은 주택정책을 부동산정책으로 자동번역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을 즈음에,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미디어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도 그 자동번역기가 거침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던 일침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거나 의심할 틈도 없이, 주택이나 주거정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자동 번역되고 있는 이 현실이야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공언하는 사회의 오만이 자리잡고 있는 바탕일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별로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또 한 가지 기억이 ..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희년법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 최형묵 최형묵(NCCK 정의평화위원장ㆍ한국민중신학회장 / 기독교윤리학)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한지 오래이다. 긴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건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안전보장을 위해 훨씬 좋다는 뜻일 것이다.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말인 듯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 교우가 말한 적이 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신선하게 느껴진 것 가운데 하나가 교우들의 일상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일체 없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그것이 일상대화의 중요 주제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거참,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