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의 주제 소개글] 출생신고조차 박탈당한 아이들 / 김한나 김한나 (NCCK 신학위원, 성공회대) 우리는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소외된 자 중에서도 진정 소외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림자 아기들’이 존재한다. ‘그림자 아기’는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기를 뜻하는 용어다. 그 아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의 학대와 유기,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 속에 방치되어 왔다.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이다. 자신의 아이를 둘이나 살해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도 의심과.. 그림자 아기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 / 오세조 그림자 아기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 -교회는 최후이자 최선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오세조 (NCCK 신학위원장, 팔복루터교회) 감사 배경과 조사 경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가 무려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 경기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순 등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 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계속 추적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