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생과 공생 사이 / 송진순 송진순(NCCK 신학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려는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출규제 강화, 시장교란행위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나름의 묘안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정부 발표 후 한 달,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쏟아졌다. “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하락 전망”, “엄포 통했다 강남 3구 집값 7개월 만에 하락”, “갭투자 막고 세부담 증가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부담 늘려... 고가주택 대출 규제, 집 투기 저지” vs “전셋값 급등 및 전세물량 부족,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