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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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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외면당하는 낮은 목소리들’ 지난달 사건과 신학은 ‘코로나 시대, 외면당하는 낮은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했다. 그 이유는 소위 “건강한 시민”이라는 위치에 편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한 안전조치로는 ‘우리가 왜 거리두기를 하고, 왜 방역을 하고 있는지’의 깊은 의미를 담보해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결국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고귀한 노력을 흐리게 할 뿐이라, 방역 사각지대에 머물러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고 있다. “대선 정국 속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또는 당선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정책대결이 보이지 않는 기이한 대선 / 최 형 묵 최 형 묵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만큼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유력 후보 본인들의 개인사와 공직에서의 역할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여기에 대통령 후보자에게서 보기 드문 극언과 실언, 각종 구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바람에 정책을 겨루는 선거 본연의 성격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의혹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인을 향한 높은 도덕성의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경합하는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정치인에게 정말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 사회 계층과 세력들이 갈등하는 현실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 실현의 의지와 예측,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