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주)문제: 왜 우리는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오세조 오세조 (NCCK 신학위원장, 팔복루터교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남다른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바로 ‘부동산’이다. 사실 지난 정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부동산’이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 사기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였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한국 사회에서 주택(거주)문제는 늘 뜨거우며, 국민의 관심과 공방의 배경에는 ‘주택(거주)문제’를 오로지 재산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만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당연한 또한 정당한 통념이며 상식인가? 요즈음 한국의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너무 덥다. 그런데 이런 기후 위.. 집은 무엇인가? / 이민희 이민희 목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소유하는 집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주로 부동산 재산, 평당 가격으로 이해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를 착실히 갚아 나가는 삶은 매우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추앙되며, 누구나 추구해야 할 정당하고 일반적인 비전처럼 제시된다. 정부마다 내세우는 주택 정책도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주택 공급과 소유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 모두, 주거 및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안일한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곤 한다. 현 정부 역시 주요 정책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2022.8.16).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