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주)문제: 왜 우리는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오세조

 

오세조 (NCCK 신학위원장, 팔복루터교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남다른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바로 ‘부동산’이다. 사실 지난 정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부동산’이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 사기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부상하였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한국 사회에서 주택(거주)문제는 늘 뜨거우며, 국민의 관심과 공방의 배경에는 ‘주택(거주)문제’를 오로지 재산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만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당연한 또한 정당한 통념이며 상식인가?

요즈음 한국의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너무 덥다. 그런데 이런 기후 위기가 닥치면 쪽방과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폭염과 강추위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큰 주택이 아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소망한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사건과 신학> 기획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주택(거주)문제는 꼭 재산의 개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최소한의 인권의 입장에서 주택(거주)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 해보았다.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글을 수락해 주신 김판임 교수(한신대)와 이민희 목사(옥바라지선교센터)에게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