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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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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문> 건물주가 조물주인 세상에 집은 없다. / 양권석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주택정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언론과 미디어와 시장은 주택정책을 부동산정책으로 자동번역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을 즈음에,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말이다. 내가 이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미디어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도 그 자동번역기가 거침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던 일침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거나 의심할 틈도 없이, 주택이나 주거정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자동 번역되고 있는 이 현실이야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공언하는 사회의 오만이 자리잡고 있는 바탕일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별로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또 한 가지 기억이 ..
대한민국 부동산 풍경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 / 이성영 이성영(희년함께 학술기획팀장) 공포심리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부동산 풍경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2년 반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40%, 2억 4천만 원이 상승했다. 부동산 투기 심리가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고 집값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기를 반복했다. 더 이상 집 사기를 늦췄다가는 평생 집장만 못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다소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야겠다는 아파트 구매열풍으로 이어졌다. 2019년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세대가 30대라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의 집값폭등에 대한 공포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대한민국 한편에서는 집값 폭등을 환호하는 이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집값이 떨어질까 공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희년법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 최형묵 최형묵(NCCK 정의평화위원장ㆍ한국민중신학회장 / 기독교윤리학)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한지 오래이다. 긴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건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안전보장을 위해 훨씬 좋다는 뜻일 것이다.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말인 듯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 교우가 말한 적이 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신선하게 느껴진 것 가운데 하나가 교우들의 일상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일체 없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그것이 일상대화의 중요 주제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거참,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
기생과 공생 사이 / 송진순 송진순(NCCK 신학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려는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출규제 강화, 시장교란행위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나름의 묘안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정부 발표 후 한 달,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쏟아졌다. “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하락 전망”, “엄포 통했다 강남 3구 집값 7개월 만에 하락”, “갭투자 막고 세부담 증가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부담 늘려... 고가주택 대출 규제, 집 투기 저지” vs “전셋값 급등 및 전세물량 부족, ..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달리하면. / 쌔미 쌔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건물주 A는 강남, 종로에 확인된 토지 5필지, 건물 10채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와 건물들을 보유하기 위해 그는 꽤 많은 대출을 받았다. 어떤 건물은 48억 3천을 주고 사는 과정에서 45억 6천을 대출받았다. 약 94%의 금액을 대출을 받은 것. 다른 토지나 건물 역시 평균 7~80%의 금액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자신이 보유한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는 일종의 ‘갭 투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였다. 그가 매입한 건물 중 1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실 또는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이다. 현재 공실인 건물 중 하나의 경우는 공실 이전에 세입자와 지난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터무니없는 차임 인상..
성서적 내집 마련 / 한수현 한수현(NCCK 신학위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건물주인이 하나님 보다 높다는 말이다. 좋은 길목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잘 사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나 들려온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이나 건물을 잘 사놓으면 그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들 말한다. 옛날엔 국토 개발 계획과 같은 큰 국가 계획을 미리 예측하거나 알아내어 땅을 사놓는 것이 유행이었다. 대규모 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권과 생활권이 집중되자 수도권의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건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길 기대한 사람들은 빚에 빚을 물려서라도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방관한 정부와 기득권으로 인해 중산층 정도의 소득수준으로도 ..
[취지문] 총회 :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판단의 과정 총회 :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판단의 과정 - 양권석(성공회대학교)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이 총회를 갖는 9월이 지나갔다. 교단 총회라는 것을 개별 교단 내의 일을 처리하는 실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단 밖의 사람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의 언론이나 여론도 각 교단의 총회의 진행과정과 결의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세습, 동성애, 이단판결, 종교인 과세, 여성, 이주민과 난민, 타종교 등에 관한 각 교단 총회의 결정은, 그것들이 교회 안과 밖의 소위 말하는 타자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입장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교회밖의 언론과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