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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과 공생 사이 / 송진순 송진순(NCCK 신학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려는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출규제 강화, 시장교란행위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나름의 묘안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정부 발표 후 한 달,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쏟아졌다. “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하락 전망”, “엄포 통했다 강남 3구 집값 7개월 만에 하락”, “갭투자 막고 세부담 증가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부담 늘려... 고가주택 대출 규제, 집 투기 저지” vs “전셋값 급등 및 전세물량 부족, ..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달리하면. / 쌔미 쌔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건물주 A는 강남, 종로에 확인된 토지 5필지, 건물 10채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와 건물들을 보유하기 위해 그는 꽤 많은 대출을 받았다. 어떤 건물은 48억 3천을 주고 사는 과정에서 45억 6천을 대출받았다. 약 94%의 금액을 대출을 받은 것. 다른 토지나 건물 역시 평균 7~80%의 금액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자신이 보유한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는 일종의 ‘갭 투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였다. 그가 매입한 건물 중 1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실 또는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이다. 현재 공실인 건물 중 하나의 경우는 공실 이전에 세입자와 지난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터무니없는 차임 인상..
성서적 내집 마련 / 한수현 한수현(NCCK 신학위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건물주인이 하나님 보다 높다는 말이다. 좋은 길목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잘 사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나 들려온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이나 건물을 잘 사놓으면 그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들 말한다. 옛날엔 국토 개발 계획과 같은 큰 국가 계획을 미리 예측하거나 알아내어 땅을 사놓는 것이 유행이었다. 대규모 개발의 시대가 저물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권과 생활권이 집중되자 수도권의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건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길 기대한 사람들은 빚에 빚을 물려서라도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방관한 정부와 기득권으로 인해 중산층 정도의 소득수준으로도 ..
[취지문] 총회 :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판단의 과정 총회 :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판단의 과정 - 양권석(성공회대학교)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이 총회를 갖는 9월이 지나갔다. 교단 총회라는 것을 개별 교단 내의 일을 처리하는 실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단 밖의 사람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의 언론이나 여론도 각 교단의 총회의 진행과정과 결의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세습, 동성애, 이단판결, 종교인 과세, 여성, 이주민과 난민, 타종교 등에 관한 각 교단 총회의 결정은, 그것들이 교회 안과 밖의 소위 말하는 타자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입장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교회밖의 언론과 여론..
한국교회 총회: 그 결의 과정과 구조 (종교인 소득세 관점에서) 한국교회 총회: 그 결의 과정과 구조 (종교인 소득세 관점에서) - 최호윤(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독교계 언론과 일반 사회 언론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주로 교단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기독교의 입장으로 다룬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유사한 사안에서 교계를 대표한다는 조직의 담당자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다. 해당 기구가 정말 기독교를 대표하는지, 누가 기독교 교계를 대표하도록 위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교계를 대표하는 기구도 아니고, 설사 교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자들의 답변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의 입장이라 할 수가 없다. 조직이 방대해..
지금 교회가 할 일; 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지금 교회가 할 일; 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 이종민(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케케묵은 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자. 세상에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문을 닫으면 될 일이다. 그 뒤에는? 그 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는가! 교회의 총회들이 교회지도자들이 모여 높은 자리에 앉아 그럴듯한 옷을 입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동안 신물나게도 그 풍경을 보아왔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땅의 교회에 분명한 사명이 떨어졌다. 그것은 낯선 이주자들을 환대하라는 것이다. 2018년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에 상륙하여 난민신청을 한 사건은 한국사회에 일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의 집단 난민신청은 이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17세기 중반 제주..
이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당한가? 이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당한가? - 손원영(서울기독대 해직교수) 매년 9월 중순쯤에는 한국교회의 주요한 교단들이 총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이 때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위 ‘이단’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교단들은 총회를 열어 이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장로교 고신측 교단은 이단 문제와 관련하여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옹호단체 규정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자 규정 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연구, 미주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및 이인규 씨 관련 이단성 조사 청원 건, 그리고 뉴스엔조이 건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한 sns 상..